안도걸 기재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중대재해처벌법·대선 등 고려해 부처별 점검단 운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6대 중점 사업에 6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1년 재정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관리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중앙재정은 전년 대비 50조원 가량 증가한 600조원 내외(집행률 97% 수준)를 집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규모는 총세입부·총세출부가 마감되는 다음달 10일 이후 발표한다.
지방재정은 전년 대비 36조원이 증가한 468조원(집행률 89.3%),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1년 전보다 6조원 늘어난 84조원(집행률 95.5%)을 잠정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도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방역 대응 하에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 규모는 201조원이다. 이 중 63%인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국가균형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6대 중점 사업군의 경우 총 94조3000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만 평균 65%를 상회하는 65조원 수준을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중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에는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집행한다.
또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배정된 14조8000억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65%인 10조원 수준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국판뉴딜은 뉴딜 2.0 신규 프로젝트의 신속한 집행과 계속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0% 수준인 23조원을 사용한다.
기업·산업의 조속한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지원 등 11조4000억원의 예산에서 상반기 70%인 8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 23조2000억원은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과 설계·발주 등을 서둘러 상반기에 60% 수준인 14조원을 투입한다.
안 차관은 "올해 1분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대선, 지선 일정 등 예년과 다른 집행 환경을 고려해야한다"며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는 부처별 집행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의 애로요인을 조기에 파악·해소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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