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구제절차·오류 개선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오류 피해를 본 사람은 82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소화 시스템 개통 후 오류를 발견할 때까지 3일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연말정산 자료는 의료비 등 민감 정보가 많아 파장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사과문 등을 보냈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로그인 오류에 대한 점검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는 본인의 것을 이용해도 로그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이 과정을 거쳐 821명의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시스템 오류가 민간인증서 2종(네이버, 신한은행)을 새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연결용 프로그램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3시간 가량 민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차단한 뒤 오류를 수정했다.
국세청은 821명에 대해서는 개별통지를 했고 피해구제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검증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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