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 쇄신은'청와대 해체'
관저는 총리공관 등으로 이전 검토
민간인재들 모아 국정 참여시킬 것
개미투자자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증권거래세는 폐지서 유지로 선회
■"증권거래세 유지·양도세 폐지"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줄 공약을 깜짝 제시한 윤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 개정으로 오는 2023년부터 보유주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금융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친 손익통산 형식의 과세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 대주주 지분, 보유금액에 관계없이 개별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폐지한다는게 윤 후보의 공약이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폐지하는 만큼, 기존에 밝혔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접고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회견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국기업 가치가 많이 저평가 됐는데 우리 시장이 상당히 올라갈 때까지 증권거래세만 남기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경쟁력 있는 상황이 오면 손익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만들어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도 선대본-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는 한국 주식시장을 육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는 개미투자자들 보호를 위해 주식양도세를 전면폐지한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형성을 저축으로는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마지막 희망인 증시에 거는 투자자들의 절망과 불안 분노를 외면하지 못한다"며 "오히려 양도세를 물려서 투자자들이 외국시장으로 빠져나갈 때 한국증시 추락 가속화로 인한 그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이 덤터기 쓴다"고 지적했다.
■"靑, 역사관이나 시민공원으로.."
윤 후보는 정치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관저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저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관저도 바깥으로 나오고 경호실, 군부대는 좀더 검토해야하지만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둘 것"이라며 청와대 부지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을 거듭 밝혔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우게 될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윤 후보는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하든지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 청와대 활용은 제가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식실 폐지에 대해 윤 후보는 재차 강조하면서 "사정기능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새 대통령실에 대해 '정예화 된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 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임을 밝힌 윤 후보는 "국가적 주요현안과 미래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이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으로 내각과 소통해 나라를 미래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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