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소확행', 尹 '심쿵공약' 대결
이재명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
윤석열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파이낸셜뉴스] 여야 대선 주자들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설 연휴 기간 동안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며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외교·경제·안보 등 거대 담론 제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비전을 확고히 보여주는 동시에 유권자들이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쉬운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지지세 확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李 "층간소음 관리기준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해 소음 걱정 없이 편안한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59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 마련된 층간소음 관리기준(낮 43db·밤 38db)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행 관리기준보다 약 '3~5db' 정도 낮춰 실생활 소음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층간소음 관리기준 기준치가 높아 층간소음 주요 분쟁 원인은 걷거나 뛰는 소리가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측정 시 권고기준을 넘기는 사례는 전체 접수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 층간소음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해 소음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중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 등급을 측정하고 상시 공개하는 주택인증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국 지하철·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 도입 △섬 주민이 천원에 여객선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섬 주민 천원 여객선’ 공약 △스포츠 포인트를 지역화폐 및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스포츠 포인트제 시행 등도 설 연휴 기간 소확행 공약으로 제시했다.
■尹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날 노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콘텐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또 국민체육센터에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체스 등 치매 예방 스포츠와 물리치료, 건강회복 프로그램 등을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하루 전인 지난 1월31일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재생 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포장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관련 법·제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재활용품 반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액도 현행 대비 최대 2배로 늘려 재활용품 회수율을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과정을 간편화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싱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흡연 시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흡연구역에 대한 기준 정립 △만 14세 미만 아이들도 보호자 인증 없이 책 대여가 가능토록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이번 연휴 기간 제시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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