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안 14조원 보다 두배 이상 증액 한목소리 재원 마련은 진통 예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5일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가 14조원인 상황에서 여당이 이보다 두배이상 증액을 예고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원 마련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난색을 보여온 점에서 향후 재원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의 이같은 천문학적 추경 추진에 대선을 한달 앞두고 선거용 돈풀기라는 포퓰리즘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 35조원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히 검토해 정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부 지원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 지원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이를 놓고 여당의 추경 추진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4일부터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정부안 14조원보다 두배 이상 증액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는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지출 조정이 아닌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무게를 둔 반면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은 올해 예산 608조원 가운데 세출 조정을 통한 추경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제출 14조원 추경안 주요 항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에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조9000억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 1조1000억원 등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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