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나 완화 모두 실익 적어
현 거리두기 방향 오는 20일까지 연장
의료여력 충분시 완화 및 일상회복 추진
[파이낸셜뉴스] 사적모임 6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를 골자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4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급증 상황을 고려해 현재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및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결정했다.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외국의 선행 사례 이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 발생이 우려되고, 거리두기를 추가적으로 강화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 역시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로 호주는 오미크론 우려에도 지난 1월 방역조치를 완화한 결과, 확진자가 급증했고 방역실패 시인했다. 이 기간 호주의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말 40만명에서 지난달 말 218만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했고,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특히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한다.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면서 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되며,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고 사흘 연속 2만명을 기록했다.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일일 3만명 확진이 턱밑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다만 전파력이 높은 대신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위중증환자는 이날 0시 기준 257명을 기록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4.9%로 나타나 현재 중환자 대응에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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