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주교도소 과밀 해소
미결수 처우개선 위해 꼭 필요"
주거 단지·청소년 시설 인접해
인근 주민들 반대 목소리 높아
시의원 "부지 전면 재검토해야"
법무부가 광주교도소 과밀화 해소 및 호남지역 미결 수용자 처우 향상을 위해 광주구치소 신축에 본격 나섰으나, 구치소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신축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광주광역시도 위치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법무부,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설 추진
6일 광주광역시와 법무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원 국방부 소유 국유지 등 15만6000㎡에 연면적 3만6686㎡ 규모의 광주구치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수용인원은 900명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119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구치소 신축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정현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어 법무부가 11월에 옛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보고하면서 본격화됐다. 2014년 9월에는 광주구치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옛 광주교도소 부지가 5·18민주화운동 사적지인데다 법 교육·체험시설인 '광주솔로몬파크' 신축 등이 추진되는 등 여건이 변하고,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가 새로운 신축부지를 제안하면서 몇년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법무부는 일곡동 일원에 광주구치소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광주시와 관련 업무 협의를 시작한데 이어 국방부와는 국유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국방부에 해당 국유지 용도폐지를 요청했다.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변경)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부지 사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예산을 올해 확보한 후 2023년 기본조사 설계, 2024~2025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2026~2028년 공사착공 및 준공 등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구치소, 미결수 처우개선에 필요
정원이 1560명인 광주교도소에는 구치시설을 없으며, 수용자 1900여명 가운데 미결 수용자가 820여명으로 43%에 달한다. 이로 인해 광주교도소 수용률은 122%로,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106.7%)을 크게 웃돌며 과밀수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구치소 신축을 통해 호남지역 미결 수용자의 수용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개별 처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특히 구치소 내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개방해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 필수품 및 소모성 자재를 해당 지역에서 우선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조리원, 시설 관리인, 방호원 등 지원인력을 공개경쟁채용하고 있으나, 출퇴근시간과 거리 등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 주거·교육 밀집지라 불가 입장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인 일곡동은 인구 수가 3만명에 달하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특히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교, 살레시오중·고교, 서일초교, 일신초·중교, 일곡초·중교, 일동초·중교,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광주구치소 신축 계획이 알려지자 "주거 및 교육시설이 인접한 곳에 기피시설인 구치소가 웬말이냐"며 곳곳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도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최근 법무부에 위치 재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를 둘러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hwangta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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