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설을 앞두고 지급된 보편적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기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일상회복 지원금은 설 연휴 이후에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급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금액 차이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대상 112만 2495명 중 97.2%인 109만 1140명에게 지급됐다. 10만 원의 희망지원금은 8만 원이 든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2장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1091억 원에 이른다.
울산시민들은 이번 지원금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왔다. 울산 신정시장의 한 상인은 "앞서 지원금들은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돼 일반식당과 중소규모 마트 사용에 집중된 반면 이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됨으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마련하려는 손님도 크게 늘었다"며 "지원금이 설 명절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300만명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광주시도 지난달 17일부터 시민 146만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광주도 설 연휴 전 100만 명 이상 수령해 설 준비에 사용됐다. 이밖에 부산 부산진구, 경남, 전남 등 각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원금 지급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앞으로도 전북 군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곳곳에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급 액수가 차이나고 아예 못주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이유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종 금권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다. 울산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선심성 행정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넉넉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돼 영세상인, 취약계층 등 일부만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편과 선택으로 나눠 지역마다 지원형태가 다르고 지급액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지역간 격차만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6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울산형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대상 112만 2495명 중 97.2%인 109만 1140명에게 지급됐다. 10만 원의 희망지원금은 8만 원이 든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1만 원 권 2장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1091억 원에 이른다.
울산시민들은 이번 지원금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해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도 활기를 가져왔다. 울산 신정시장의 한 상인은 "앞서 지원금들은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돼 일반식당과 중소규모 마트 사용에 집중된 반면 이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됨으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마련하려는 손님도 크게 늘었다"며 "지원금이 설 명절 효자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지난해 말부터 300만명의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광주시도 지난달 17일부터 시민 146만 명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광주도 설 연휴 전 100만 명 이상 수령해 설 준비에 사용됐다. 이밖에 부산 부산진구, 경남, 전남 등 각 시군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원금 지급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앞으로도 전북 군산시를 비롯해 지자체 곳곳에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지급 액수가 차이나고 아예 못주는 곳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다양한 이유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종 금권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고 있다. 울산의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선심성 행정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넉넉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돼 영세상인, 취약계층 등 일부만 선택해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편과 선택으로 나눠 지역마다 지원형태가 다르고 지급액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결국 지역간 격차만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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