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계획 없다… 토지세·탄소세 도입은 교정과세" [대선주자 릴레이인터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본소득 미뤄둔 적 없다"
연 25만원 지급 증세 없이 가능
국민적 공감대 얻어 점진적 확대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
누구나 조기가입하도록 제도 개선
명확한 지급보장으로 불신 해소
"나는 실용주의자"
국정운영 있어선 진영 가리지 않아
야당 인재도 능력 있다면 등용할것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 후보는 지난 4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공약, 증세 여부, 연금개혁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기본소득 추진 등을 위한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불로소득 성격의 토지이익과 무분별한 탄소배출 해결 차원에서 적용하는 '교정과세'로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 공약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말 본지와 인터뷰에선 "맛보기 음식처럼 기본소득을 증세 없이 소액으로 지급해 국민께서 효용성을 체감하신다면 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증세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존에는 기본소득의 확대 적용을 위해 증세를 할 수 있음을 밝혔으나, 재원마련 방식을 부동산 투기와 탄소배출에 대한 교정 측면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증세 프레임에 갇히지 않겠다는 이 후보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집값 급변 가능성을 밝힌 이 후보는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가 집값이 내려갈 경우 부실화된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면 한계에 놓인 건물주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기지사 시절 적용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에 적용해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하겠다고 밝힌 이 후보는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에도 권고하면서 범위를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선을 한달 앞두고 박빙구도 속에 진영논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후보는 "저는 실용주의자"라면서 "국정운영에 있어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이 후보와 일문일답.

―부동산 가격 폭락에 대비한 공약은 이재명 후보뿐이다. 이미 폭락을 예상하면서 주택매입공사 설립계획도 밝혔는데.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면 향후 집값이 급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집값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때를 준비해 가칭 '주택매입관리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매입관리공사는 현재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집값이 내려가면 부실화된 임대주택을 매입해 신규 임대물량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할 것이다. 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면 한계에 처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값 폭락 위기가 커지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로 대출해 집을 산 2030세대를 비롯, 가계부채 해소방안 등이 최대 이슈가 될 수 있다.

▲영끌로 대출받아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겐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전환프로그램을 가동시키려 한다. 또 상환기간이 30~40년인 다양한 정책모기지 프로그램을 확충해 청년들이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겠다. 지난해 3·4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규모가 1844조원을 기록한 만큼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개인 채무위험을 관리할 필요는 있다. 주거 양극화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려고 무주택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겐 지역이나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기는 할 것이다.

―311만호 주택공급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세워질 신도시에 공공주택 형식의 기본주택이 더 집중 투입된다고 봐도 되나.

▲경선에서 부동산 공약으로 임기 내 250만호 주택을 제시했고, 최근엔 61만호를 추가했다. 추가된 61만호는 대부분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것이다. 이 중 4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본주택은 당초 100만호에서 40만호를 더해 140만호가 공급된다. 기본주택 중 임대형 기본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고품질, 장기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 총 8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늘 강조했듯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살고 싶을 정도로 잘 지어서 공급할 것이다. 기본주택 중 분양형은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 누구나집형, 건물분양형,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공공분양형으로 세분화할 것이다. 이렇게 총 60만호를 공급해서 기본주택 총 140만호로 주거의 개념을 확실히 바꾸겠다.

―이재명표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이 야권의 재원마련 문제 제기로 잠시 미뤄졌는데, 다시 추진하나.

▲기본소득을 미뤄둔 적 없다.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국민 1인당 연 25만원 수준의 보편적 기본소득엔 13조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증세 없이 현재의 예산 증가분을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그 경우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대통령이라 해도 고집 부려선 안되지만, 국민들께서 기본소득 제도를 더 알고 경험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실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 공약을 보면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 부재론이 제기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별도의 증세계획은 없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증세정책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년에도 6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터 필요하다. 기본소득 실시가 확정되면 '토지이익배당제도' 아래에서 토지세와 '탄소배당제도'로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건 증세라기보다 교정과세라고 봐야 한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주는 방안도 고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낸다면 비정규직의 경우 불안정성에 대한 보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이다. 경기도에서 실시했던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정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직접고용하는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적용하겠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권고하겠다. 민간기업에는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을 강제할 수 없어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한다면 행정적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단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초기 재정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집권 시 다양한 인재 등용도 언급했는데, 야당 특히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도 능력이 있다면 적극 등용할 의사가 있나.

▲저는 실용주의자다.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인재라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인사철학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선 최대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써야 한다. 정치인은 결국 결과로 평가된다. 재임기간에 얼마만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했느냐로 평가받는다. 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폭넓게 소통하고, 능력 중심 인사를 펼치겠다. 능력은 과거 실적으로 증명받는다. 그러니 경험이 많고 유능한 사람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연금개혁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데, 이 후보가 생각하는 연금개혁 구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벗어나려면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2057년에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돼 재정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데 현재의 연금제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이해가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연금개혁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지 않나.

▲연금개혁은 꼭 필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다. 임기 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누구나 조기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제 가입기간을 늘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 특수형태,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의 형태로 구분되기보다는 소득 유무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형태나 노동시간을 다룬 국민연금가입규정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 재정이 부족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가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갖고 계신다.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제도개선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게 개혁해 나가겠다.

―여야가 가상화폐 활성화 대책만 내놓았지만, 리스크 대책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구상은.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입법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 투명화와 불공정거래 방지에 나서겠다. 동시에 창의적인 디지털자산 발행과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투자상품 도입으로 투자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겠다.

[e-mail]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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