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한반도 평화가 매우 중대한 고비를 지나고 있다. 북은 지난 설을 즈음하여 2017년 이후로 중단했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의 모라토리엄 폐기까지도 언급하면서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측이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라며 "특히 그 어떤 이유로든 남북미가 서로의 노력을 통해 마련했던 대화와 협상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를 2018년도 이전의 그런 상황으로 되돌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정세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걸음 또한 우리 정부는 끝까지, 결코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가 불확실해지고 또 평화로 가는 여정이 어려워지는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북이 지난 70년간의 정전상태를 끝내고 공고한 평화로,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어 내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모으는 지혜 속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프랑스 상원에서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최근 미국과 영국의 의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안,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의제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화가 가지는 연계성과 확장성,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오늘 논의하게 되는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의 입법이 추진된다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인 여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이끄는 매우 단단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남북의 철도 연결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실제 우리 평화와 통일이 국제사회 속에서 완성체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점들도 꽤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철도 공동체도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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