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 합리적 대안에 성심껏 검토할 것"
다만 정부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대규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등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어 조율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24조 9500억원, 14조 9531억원을 증액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확대에 약 25조원을 증액키로 했다.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 중증·경증 치료제와 먹는 치료제 예산도 대폭 늘었다.
특히 여당은 대규모 추경 증액이 불가피 하다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 증액에)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는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의 여력이 닿는 최대치까지 가장 고통 받는 계층에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재정당국은 대규모 증액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심의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 본예산에 사각지대 업종 지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경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건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금리와 물가 상승 압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신속한 추경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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