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유럽처럼 통제 풀어야" [셀프방역 전환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거리두기도 철폐해야"
확진자 관리 사실상 손놓은 상태
자영업자 영업제한 이치 안맞아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확진자에게 치료를 집중하고 일반관리군 확진자에 대해선 셀프방역 체제로 방역체계를 전환했다.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연일 3만명 넘게 발생하면서 의료 치료체계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다음달 10만명, 향후 100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방역체계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방역체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방역전문가들은 각자도생의 셀프방역은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방역망을 촘촘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어서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재택치료자들은 '사실상 방임'에 가까운 셀프방역은 무의미하다며 차라리 유럽처럼 거리두기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확진자들은 셀프치료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걱정만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럴 바엔 거리두리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셀프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재택치료 중인 30대 남성은 "7일이 지나면 양·음성과 상관없이 격리해제된다"며 "이 기간 외부활동을 한다 해도 사후벌금 외에는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어 공식적으로 정부가 '신경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일반 확진자에 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자가격리앱을 폐지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확진자 수 급증으로 정부조차 확진자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을 막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앞으로 100만명씩 확진자가 나오면 더욱 관리가 안될 것"이라며 "차라리 정부가 예외 인정을 두고 있는 백신 접종자 등에 대한 방역을 영국 등 유럽처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고 입원율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7일부터 방역패스, 공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권고 등의 방역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프랑스 역시 지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포함해 체육·문화시설 이용인원 제한을 해제하고 재택근무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완화했다.

오는 16일부턴 나이트클럽 운영을 재개하고 경기장이나 영화관, 대중교통 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은 국제 추세에 맞춰 방역조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모씨(28)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를 맞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효과가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유럽과 같이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면서 바이러스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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