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연구 플랫폼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 해법을 찾는 일은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북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라며 "북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지만 합리적이고 이행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시다시피 '경제'는 공동체의 정치, 사회, 문화, 의식과도 연계되어 있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의 연관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북한 경제에 대한 분석에 근거해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을 설계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나아가 통일의 운명을 좌우할만큼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이는 다시 한반도와 역내 평화가 다시 뒷걸음치지 않도록 확고하게 지지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라며 "성공적인 남북 경제협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기회의 창이 되고 북한의 경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족한 정보나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북의 경제를 진단하고 내구성을 가늠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공식적, 공개적,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북한 경제에 대한 양질의 지식과 정보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제한적인 정보가 주관적인 가공과 해석을 거치면서 때로는 북한사회와 경제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예측으로 인해 대북정책에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붕괴론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에 비춰,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함께 해나가야 할 중요한 연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부와 학계, 민간이 장기적인 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 경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경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와 분석 틀을 갖추어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나아가 북한 경제사회의 발전단계를 분석, 진단하고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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