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안보 TF 개최
시나리오별 영향·대응방향 논의
기업 채산성 악화·수주차질 우려
에너지수급 단기 영향은 제한적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산업계와 상시 정보공유·선제대응 지원으로 사태 악화 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19차 산업자원안보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도 참석해 수출·금융제재, 물류 영향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상황 시나리오별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핵심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현지 수출상황 악화와 미국 금융제재에 대한 불안,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자동차 업계는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사태 악화 시 현지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조선 업계는 "미국 금융제재가 자금결제 중단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에서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 발생이 가능하다"며 업계 피해 최소화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에너지 공기업은 "갈등 심화 시 유럽발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며 "원유·LNG 가격 상승 시 연료비 연동으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상시 정보공유와 선제대응 지원으로 사태 악화 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품목 대부분이 대체공급지 확보가 가능하고 아직 수급 특이점도 없다. 하지만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 중심의 국내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준비하기로 했다. 또 국내 유일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등을 적극 활용,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에너지 수급도 국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지속되지만 장기계약 중심 도입, 충분한 재고·비축물량 확보로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러시아의 유럽연합(EU) 가스도입 중단 등 공급 감소 시 가스 가격 상승과 풍선효과로 원유·석탄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 우려됐다. 이에 가스·원유·유연탄 등 에너지원별 물량 사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급차질 시 대체물량 도입 등 적기 조치할 계획이다.
가스는 추가구매·물량교환, 원유는 비상계획 점검, 유연탄은 발전사 간 공조·재고관리가 가능하다. 또 국제유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업계의 애로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에 빠짐없이 전달하고 관계부처와 대응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전체 수출 중 비중이 크지 않고 지난해 11월 러시아 병력배치 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도 아직 경영에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와 상시적 정보공유와 선제적 대응 지원으로 사태 악화 시 수출, 현지기업 경영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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