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리즈 구체화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대선 10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기본소득은 그동안 재원마련 논란으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잠시 미뤄뒀으나 이날 캠프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기본시리즈 공약도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약속했다.
윤후덕 선대위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및 청년 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거친 뒤 임기초반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에 연 100만원까지 지급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이날 재확인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5개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약속했다.
복지 분야로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 완화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고용·노동 분야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평등 일터 조성 등을, 정치·사법 개혁으로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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