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정연주 기자 = "돈 들여 올해 1월부터 개편한 자가격리앱은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방역하라고 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 방역패스 지속하는게 무슨 의미죠."
서울 한 자치구 공무원의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공습에 '자율 방역'이 강화되면서 시민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선 방역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공동격리자 격리 개편에 따라 GPS(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자가격리앱 사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자율과 책임에 맡긴 것이다.
서울에서만 하루 1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난 8일부터 나흘 연속 쏟아졌다. 재택치료 환자도 연일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치명률이 낮은 특성을 반영해 고위험군 관리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GPS앱 폐지로 확진자들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도 보건소 신고 없이 바로 갈 수 있고, 확진자 동거가족도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도 대폭 간소화됐다. 보건소 직원이 일일이 동선을 파악하던 것과 달리 확진자 본인이 고위험군인지, 동거인이 누구인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파악하고 있다.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찍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패스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그동안 방역패스 시행을 놓고 자영업자와 일반 시민들 모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고장이 나 수리를 맡길 경우 카페, 식당 등 출입이 제한되는 등 여러 돌발 상황이 속출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의 경우 11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률은 88%, 2차 접종률은 87%로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3차 접종률은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인 55.6%가 완료했다.
A자치구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으로 방역체제가 개편됐는데 방역패스가 지속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며 "언제까지 소상공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유연한 방역'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 패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따져 방역패스와 거리두기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영화관 등이 그 대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방역패스와 오후 9시 영업 제한은 서로 상충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정부는 방역패스나 QR코드 인증 폐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나 QR코드,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예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