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따른 기회 불평등" 공감… 李·沈·安 ‘여가부 폐지’ 비판 [대선주자에게 청년이 묻다 (3) 지역격차·젠더·기후 정책]

지역격차
후보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결과"
대선넷 "공공기관 이전·메가시티 등
과거에도 지속… 체계적 대안 필요"
젠더
尹이 던진 ‘여가부 폐지’ 갑론을박
대선넷 "尹, 성평등 의식 매우 우려
李, 사회적 반발 항목에선 미온적"

주요 대선후보 4명은 한목소리로 지역격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문제로 인해 지역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 및 산업단지 구축 등 각자의 해결방식의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면 젠더 문제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이를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4명 후보 "지역격차, 문제 심각" 공유

16일 2022대선청년네트워크(대선넷)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 4명에게 답신을 받은 청년 지역격차 정책질의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나머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교육, 일자리 등의 격차에 대해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동의했다.

후보들은 모두 지역격차를 지역에 따른 기회 불평등이라고 정의했다.

원인 또한 4명의 후보 모두 대동소이했다. 네 후보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문화 자원이 부족해 장기적으로 기회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청년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 모두 결을 같이했다.

다만 해결책에서는 후보마다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권의 지역격차 해소방안을 계승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4대 메가시티 조성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화폐를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안 후보 역시 이 후보와 같이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법인세 등의 혜택을 통해 미래첨단분야 글로벌 기업과 민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가점제'를 도입한다. 심 후보는 '청년 국가일자리보장제'를 도입, 혁신도시 지방대 의무채용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일 계획이다.

지역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다른 항목(노동, 주거, 젠더, 기후) 대비 후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후보들의 점수는 이재명 11.8점, 윤석열 10점, 심상정 11.1점, 안철수 9.5점이다. 세목별 15점이 만점이다. 다만 대선넷은 "후보들 대부분 공공기관 및 기업 이전, 세금감면, 메가시티 등과 같은 일반적 공약을 말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약은 과거에도 지속한 것으로 종전 정책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체계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 李-沈-安 비판

젠더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해결방식은 판이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 후보다. 앞서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젠더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손실과 충분치 않은 사회적 보상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은 결혼, 출산으로 커리어 단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바라본 젠더 갈등은 저성장 국면이 큰 원인이라고 봤다. 기회 부족에 따라 갈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쏘아 올린 '여가부 폐지론'이 여성혐오 담론과 맞물려 젠더갈등을 격화시킨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여성안전·성차별 해소로 젠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도입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방안을 내놓았다. 직장 내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로드맵을 만든다. 심 후보 역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채용 성차별 벌칙 강화와 함께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적은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 후보는 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 대선넷이 평가한 윤 후보의 젠더분야 평가점수는 5.7점을 기록했다.

이재명 10.2점, 심상정 13.4점, 안철수 7점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다. 대선넷은 "윤 후보가 보내온 답변에서 드러나는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매우 우려된다"며 "젠더갈등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에 가장 앞장서왔다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후보가 답변에서 언급하는 성평등 관련 예방교육 강화나 성범죄 피해자 보호공약도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해 대선넷은 "현재 부각되는 갈등 양상의 원인을 기회 부족과 경쟁 격화로 판단하는 것 이상의 진단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큰 틀의 방향성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나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는 항목에서는 미온적이다"라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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