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전망지수 기준치 하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10인 이상 1112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규제 전망지수(RSI)는 93.3으로 기준치(100)를 하회,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RSI는 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 악화, 100을 초과해 200에 가까울수록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대선 전후 포퓰리즘 정책 남발'(31.5%), '정부 규제개혁 의지 부족'(29.2%)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규제 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업종은 건설(73.4)과 철강(77.5)이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영향으로 분석된다. 조선·해운(87.2)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89.4)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반면 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 플랫폼서비스는 RSI가 100을 초과해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환경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한 지역은 광주(62.5)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70.0), 대전(77.8) 순이었다. 반면 세종(110.7)과 경북(106.8), 인천(106.7) 등은 평균치를 웃돌아 규제환경을 긍정적으로 봤다.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2년 기업 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52시간제 △최저임금 △환경규제 △법인세 △상속세 등의 순이었다. 해당 규제로 인한 업종별 기업부담지수는 건설(3.90), 자동차·자동차부품(3.82), 기계(3.71), 조선·해운(3.70) 순으로 높게 분석됐다.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 과제로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52.0%)을 꼽았다. 또 원인 스리아웃 룰(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 입법 발의 시 규제심사 절차 도입(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규제 이슈별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장 높게 예상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의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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