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증거물 수집 인증 서비스
국과수가 자체 개발한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는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영상 및 음성 녹음, 캡쳐 화면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단속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 현장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활용해 사진·영상을 촬영하면 전자지문으로 불리는 해시값이 자동 추출돼 촬영자의 위치·기기정보 등의 인증정보가 국과수 서버에 전송된다.
국과수에 전송된 인증정보는 단속 공무원에게 온라인 발급되며, 해당 증거물이 원본임을 알리는 인증서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증거물 수집 절차의 위·변조 의심을 차단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법정 제출까지의 무결성 및 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선거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확산과 같은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작성자가 원본 게시글을 쉽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 증거물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과수는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와 디지털인증서비스 앱을 상용화했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활용됐다. 이어 지난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2만834건이 사용됐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일 이후 지난 1월 31일까지 사용된 인증건수는 총 2만4211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실 전담팀을 운영해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공명선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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