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조에 3조5천억 증액 추진
자가진단키트 600만명분 포함
재택치료자 치료키트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급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에 추가로 3조5000억원을 증액해 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지난 1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14조원의 정부 추경안을 21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경안은 320만명(개)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9조6000억원을 방역지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보강 1조5000억원, 예비비 보강 1조원 등이다.
당정은 정부안에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 법인택시 등에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특고 등은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사각지대로 꼽힌다. 정부는 2020년과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50만원에서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도 지난해까지 최대 4차례 50만원에서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17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의 지원금 혜택은 100만명에서 최대 140만명까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액은 1인당 100만원, 50만원, 20만원으로 차등을 둘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처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받고,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적게 받는 형태다. 매출액 기준의 경우 1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0억원 이상 사업자들도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간이과세 사업자들에게도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로 올라선 상황을 감안, 진단키트와 재택치료키트 지원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 자가진단을 하려면 사비로 키트를 사거나 보건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 등 600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치료키트(해열제, 체온계, 소독제,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이 2000억원에서 3600억원 사이로 보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비 규모 등은 조율 중이다. 정부안에는 예비비 1조원이 책정됐지만 이를 증액 혹은 감액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또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추경과 더불어 130조원에 달하는 서민 부채 만기 또한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추경 내용과 처리 방식을 강력 비판했다. 전날 여당이 야당 위원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본회의 처리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예결위에서는 정부 원안이 통과된 상태이고 수정안은 논의 중이라 추경 규모와 관련돼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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