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유연·합리적 스마트 방역, 온전한 보상·책임"
"오늘 추경 통과 후 금주중 신속 지원하겠다"
재택치료 상담인력 증원…10만원 추가 지급
"3차 접종자 방역 24시 완화…3월 원격수업"
"인수위가 곧 피해구제특위…피해지원 총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날 중 신속 처리하고,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대신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서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 이러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관리 및 재택치료 지원 강화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방식 도입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3월 전면등교 유예 등을 '스마트 방역'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주재 지자체장 화상회의를 통한 점검도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했다. 신속항원진단키트 및 노바백스 백신 신속 공급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선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내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바로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등교는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생들의 등교 전 주2회 검사 권고 역시 유증상자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1. photo@newsis.com
나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면서 "나는 (대통령)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10일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위의 역할에 대해선 ▲피해지원 예산계획 검토 ▲손실보상 접수·심사·지급 등 절차 전반 총괄 등을 제시한 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경안에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는 역할이 제한되는 데 대해선 "이론적으로야 취임 전에는 공식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때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당선자의, 차기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마스크도 다 벗은 상태인 나라도 많다"며 "이미 개울물을 막는 보 같은 형태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 보를 계속 올리면 고통만 커지고 비용만 늘어난다"고 거듭 방역 완화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연·합리적 스마트 방역, 온전한 보상·책임"
"오늘 추경 통과 후 금주중 신속 지원하겠다"
재택치료 상담인력 증원…10만원 추가 지급
"3차 접종자 방역 24시 완화…3월 원격수업"
"인수위가 곧 피해구제특위…피해지원 총괄"
[서울=뉴시스]정진형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날 중 신속 처리하고,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대신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한 손에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한 보상과 책임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서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 이러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하더라도 급한 불부터 꺼야 합니다. 양동이 크기를 따질 때가 아니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치명률은 낮지만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보호하는데 방역역량을 집중하도록 방역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환자 관리 및 재택치료 지원 강화 ▲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방식 도입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3월 전면등교 유예 등을 '스마트 방역'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선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고 했다. 당대표 주재 지자체장 화상회의를 통한 점검도 약속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했다. 신속항원진단키트 및 노바백스 백신 신속 공급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선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밤 12시까지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내가 당선된다면 3월 10일부터 당국과 협조해서 바로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등교는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밀집도 조정이나 원격 수업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돌봄 대책도 촘촘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학생들의 등교 전 주2회 검사 권고 역시 유증상자에 한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면서 "나는 (대통령)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월 10일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위기돌파를 위한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위의 역할에 대해선 ▲피해지원 예산계획 검토 ▲손실보상 접수·심사·지급 등 절차 전반 총괄 등을 제시한 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추경안에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직후 당선인 신분으로는 역할이 제한되는 데 대해선 "이론적으로야 취임 전에는 공식 권한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당선자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때 충분히 현직 대통령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당선자의, 차기정부의 책임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 방식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마스크도 다 벗은 상태인 나라도 많다"며 "이미 개울물을 막는 보 같은 형태로는 홍수를 막을 수 없다. 홍수를 막기 위해 보를 계속 올리면 고통만 커지고 비용만 늘어난다"고 거듭 방역 완화를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