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공약인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서울시는 다음달 28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을 시작으로 5년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서울시는 3년간 총 195억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 중 현금성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를 선정한다.
비교집단도(1단계 1000가구 이상, 2단계 600가구 이상) 함께 선정해서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한다.
특히 서울시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통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우선 업무협약·정기적 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로 강화해 나간다. 내년부터는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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