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업계, 25일 첫 실무회의
복지부 불참에 업계는 우려 표시
금융위 "상반기 중 논의 일단락"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보험연구원, 생·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실무협의체 테스크포스(TF) 첫 회의가 25일 개최된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킥오프' 회의와 함께 출범했다. 하지만 실무진들의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의가 두차례나 미뤄졌다.
킥오프 회의에서 실무협의체 논의과제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 가입자들이 청구 불편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의료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제들은 보건복지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다. 비급여 관리 강화의 경우 보험사-의료기관간 의료수가 조정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고 실손청구 전산화도 의료계와 직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사 보험 역할 정립도 논의대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번 실무 TF에 들어오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과 관련해 어떤 논의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여하지 않아도 금융위와 복지부가 진행하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실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누적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급한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3조원 넘게 적자가 났고 지난 5년간 누적 적자만 10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손해율도 지난해 기준 130%가 넘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속가능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실무 TF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단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실손보험 개선방안 논의를 일단락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험금누수방지 TF에서 제시한 주요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수술', '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도수치료' 등 세 가지다. 또한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 △비밸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재판매가 가능한 치료재료(피부보호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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