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자본시장 공약 비교해보니
소액주주 보호·공매도 제도 개선 한목소리
李 연기금 국내주식투자 비중 확대도 추진
尹 물적분할시 신주 인수권 부여도 내세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존 공약에 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고 개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해 '큰 손' 투자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도 개선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무리한 공약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이 후보의 연기금 국내주식 투자 비중 상향, 윤 후보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는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방점에 둔 자본시장 공약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시대 개막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윈윈'(win-win)하는 선진 주식시장 조성을 공약했다.
양 후보의 공약은 비슷한 듯 다르다. 주식세제 개편에서 후보 간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해 대체·보완하겠다"고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주식매매대금의 0.25%로 주식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된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은 천만 개미 투자자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면서 개인 투자자를 염두에 둔 공약임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철회, 대신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이 증시"라며 "한국 주식시장 체력이 강화되고 상장기업가치가 올라가는 등 업그레드되면 그때 세금을 매기겠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 등 '큰 손' 투자자 표심까지 포석에 둔 셈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은 같지만 구체적 내용은 다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 등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시장 파이를 키울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민연금의 15~16%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20%대 중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만큼, 세 부담을 대폭 낮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까지 적극 도모한단 계획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지상 조성에는 의견을 같이한다. 공매도 제도 또한 폐지가 아닌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이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에서 일반청약자 배정 비율을 25%에서 30%으로 상향한다. 윤 후보는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처벌 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개인투자자 보호 조치 등은 필요하다고 봤지만, 일부 공약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공약 중에선 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 상향, '쪼개기 상장'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연기금의 투자 판단에 대한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서는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충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철폐, 물적분할 시 신주 인수권 부여 등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장 전문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더 중요한 게 수익률"이라며 "미국의 양도소득세가 더 세지만 해외투자하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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