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발표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 선거제 개혁, 1년 내 개헌"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새 정부 출범 1년 안에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경우 총선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약속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 예정이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한다.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 내 반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승자독식 구조에 결선투표가 없다보니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압력이 거세져 진영논리가 작동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그래서 10% 지지 받는 후보자가 본의 아니게 압박을 받게 되는 현실"이라며 "결선투표를 도입해 사표 방지 심리에 압력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표심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어 "결선투표 과정에서 여야 간, 진보 보수든 간에 후보 연합이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합정치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나눠먹기나, 거래를 주고받는 비공식적인 음성적 단일화 논의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 2024년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할 방침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3인 이상 중대선구제를 통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회의원 총선에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향이다.
송 대표는 "민심은 다양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직후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내 개헌을 추진한다는 타임라인이다.
송 대표는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먼제 제안하지만, 우리당의 제안만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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