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운데 90%를 다음달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주 2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 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 집행 계획을 확정 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의 91%인 15조4000억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 방역지원금은 다음달까지 최대한 10조원 전액을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000억원 중 11조30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은 전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등은 신청 당일 지급하고 있다. 지급 요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집행을 개시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인원 및 시설이용제한뿐 아니라 밀집도 완화조치 식당·카페, PC방 등 최대 90만개가 대상이다.
특히 이달 28일부터는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이행한 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작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올해 들어 피해가 있었다면 25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정산한다. 정부는 1차 선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41만1000곳에 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100만원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11일 지급을 시작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100만원도 다음달 2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4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000명 대상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20만원은 4월 중 지급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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