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강승지 기자,김규빈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방역 당국이 28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3월1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4월1일 예정이었던 청소년방역패스도 중단했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서 실효성이 떨어진 반면, 방역패스로 인한 법정 소송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 갈등이 커져서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다.
당국은 "잠정 조치일 뿐"이라며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전국민 대규모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이 가능성이 적어 방역패스는 폐지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델타 변이 이상의 강한 코로나19 변이는 나타나기 힘들고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풍토병(계절독감화)이 될 것이라고 본다.
◇ 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새 변이 발생 전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되어 왔다"면서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3월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나 사적모임 6명 인원제한,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확진자의 미접종자 동거인도 격리의무가 사라져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급증이 예상되는 데 대해 박향 반장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다는 것은 여러 수리모델에서도 나왔고,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을 가져서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차 말한 위중증 환자 중심 및 치명률 방어 방향으로 간다고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력이나 대응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접종자 보호 약해진다…"스스로 보호하고 접종 받아달라"
손영래 사회전략반장도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분명히 있다. 지난 8주간 12세 이상 사망자 1272명 중에서 미접종자들은 765명, 60.2%를 점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서 거의 한계까지 올라왔다"며 방역패스가 백신 접종 증가를 위한 역할을 다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또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조치인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방역패스에 드는 사회적 비용들은 거둬들이는 쪽으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사라져 보호조치가 약해진 미접종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취약시설에 대한 보호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중단되기 때문에 이제 주력할 부분들은 취약시설들, 노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이나 입원 환자들"이라면서 "이곳의 미접종자를 포함해 전반적인 코로나19 감염 보호 조치들은 유지될 것이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좀 더 스스로 보호에 힘써주시고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출구전략이나 완화 아냐…오미크론 맞춘 개편일 뿐"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변화를 택한 것이 출구전략의 시작이라거나 방역 정책의 완화는 아니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정책 개편으로 이해해달라면서 거리두기 추가 완화는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손반장은 "유행 상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들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아직은 잘 통제되고 있고 대응 여력도 안정되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완화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추어서 방역체계 전체를 재편시키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가 항고 중이거나 즉시항고 뜻을 밝혔던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와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사실상 취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소송의 실익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류돼 있는 소송들 대부분은 방역패스 자체가 중단됨에 따라서 유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법무부와 함께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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