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의혹 풀어줄 법사위 자료열람 불발[대선 D-6]

李측 자료 제출안돼…오늘 재추진
초박빙 선거국면 네거티브 격화
與 "김건희씨 자본시장법 위반"
野는 "새빨간 거짓말" 즉각 반발

준비 마친 사전투표소 제20대 대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일 서울역사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사진=김범석 기자

여야가 상대 대선후보의 의혹을 치열하게 파고들며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을 펴고 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까지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선거국면에서 연일 '묻지마식' 의혹제기가 쏟아지면서 정치혐오를 부추겨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與, 김건희 때리기..野 "거짓"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김씨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을 토대로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허위 전시회 개최 의혹도 추가로 내놨다. 내용은 김씨가 지난 2010년 개최했다는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에 대해 서울시립미술관이 "해당 전시는 코바나컨텐츠 주최가 아니며 코바나와 계약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새빨간 거짓"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도이치모터스 내부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김씨가 비상근, 무보수로 직함을 받아 홍보 행사를 도와줬을 뿐 도이치모터스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에 해당할 리 없다는 반박이다. 또 "미공개 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거짓 의혹 제기할 시간에 국민들이 진정 궁금해하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대리처방, 법인카드 이용 공금 유용, 관용차 유용 등 실정법 위반 중범죄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판도라 상자 열람 불발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두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후 언론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25일 여당은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문제를, 야당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시력검사 자료(1994년·2002년·2019)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 수사경력 자료 등이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자료 공개가 불발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안가져왔다.

그래서 같이 열람한다는 기본전제가 충족이 안됐다"며 "내일(3일) 법사위를 열어서 다시 의결해, 법무부가 두개의 자료를 동시에 갖고 오도록 하자는 것이 내 주장"이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 후보 관련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달라고 했지만, 경찰청장이 개인정보란 이유로 못주겠다고 말했다 한다"며 "저희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 자료를 못주냐는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르면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자료 열람과 내용 진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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