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대 후보의 의혹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카드를 꺼냈다. 여야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열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1994년도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다"라며,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에는 좌 0.9, 우 0.6인데 좌우 시력 표시있는 쪽에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도장의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던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후보 시력조작 병역비리' 검증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안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부동시는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고 맞섰다.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관련 열람한 자료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었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에도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은 이번 자료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있다.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는데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대 후보의 의혹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不同視)'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 카드를 꺼냈다. 여야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도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맞붙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야당 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열람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1994년도 제출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시) 신체검사서에 시력은 교정시력이 아닌 것으로 좌 0.7, 우 0.5다"라며,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자료에는 좌 0.9, 우 0.6인데 좌우 시력 표시있는 쪽에 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다"고 주장했다. 도장의 의미는 의사협회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지만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던 시력 수치와 일치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후보 시력조작 병역비리' 검증자료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병역기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안과 전문의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부동시는 시력이 절대 좋아질 수 없다"며 "군대를 가야할 때는 부동시였던 눈이 검사 임용할 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는 대한민국의 오랜 기준에서 볼 때 윤 후보는 부적격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 의원은 "부동시라는 것이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굴절률 표시는 없었다"며 "검찰총창 인사청문회 이후 (제출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단서)는 오늘 제출은 안 됐다"고 맞섰다.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를 가지고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우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 관련 열람한 자료에 대해 "알려진 것처럼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판결받은 공직선거법 건 등 총 6건이었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에도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면 나와야 하는 거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주혜 의원은 이번 자료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후보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은 범죄 경력이 아니라 수사경력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입건되면 조회에 다 나와야 하는데 이런 것이 포함 안 돼있다. 언론 기사와 수사경력 기록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건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처분 결과가 없었는데 의문점이 나는 구석"이라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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