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천이음 운영모델 2.0
인천시민 80% 지역화폐 사용
지난해 결제수수료 80억 달해
6월 운영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인천이음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역외 소비 증진, 골목상권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시행한 카드형 지역화폐로 상품 구입 후 결재 용도뿐 아니라 배달(택배), 택시, 인천이몰(온라인 지역 쇼핑몰) 등으로 부가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천이음은 캐시백 지급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가입자가 대폭 증가해 인천시 전체인구 294만명의 78%인 228만명에 이르고 누적 거래액도 9조5543억원(2월 27일 기준)에 달한다.
인천이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이 2020년 3566억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이음 미도입 대비 역내 중소상인 매출증대효과 2021년 25.3%(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인천이음은 인천시의 별도 운영비용 지원 없이 운영대행사가 플랫폼 및 부가서비스 결제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수입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입자 수와 결제액이 늘어나면 결제수수료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운영대행사는 결제수수료로 현행 체크카드 수수료 수준인 0.5% 이상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21년 한해만 결제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7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영대행사의 노력 이하와 관계없이 대규모 공적예산 투입으로 인한 캐시백 요율 증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결제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결제수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는 인천이음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 2020년 이를 개선하려고 용역을 실시했으나 대행사 변경 시 서비스 중단 리스크 등을 이유로 실제 개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운영대행사 선정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2018년 최초 선정된 이후 공모 없이 양자 합의 방식으로 협약기간이 연장됐다. 이러는 사이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했으며 수수료 비용절감 등의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운영대행사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이음 운영대행사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회계정산, 운영대행사 선정 등에 대해 지적받았다.
시는 앞으로 인천이음 운영대행 비율을 시 예산으로 정액 보전하는 등 운영대행사 수익체계를 변경하고, 운영대행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 등 인천이음 플랫폼 및 부가서비스의 운영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수료를 제로화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효과 달성, 지역공공은행 역할 수행, 가맹점 매출규모별 캐시백 비율 다각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이 오는 4월 완료 되면 운영대행 업체와 수익체계 변경을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이후 인천이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인천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운영대행사 선정을 두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는 인천이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용역결과에 따라 운영대행사 선정 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인천이음 운영방식과 부가서비스 등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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