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검찰총장·공수처장
임기 남았지만 거취 불투명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당시 좌천됐던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 한동훈 부원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암시하는 발언도 했었다. 다만 한 부원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운 만큼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이후 요직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운영방안의 경우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의 입장에서 상호 역할 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인수위 단계에서 방침이 정해지고 난 뒤라야 검찰 인사나 조직 운영 방안에 대한 전망들이 의미있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임기 2년)과 김진욱 공수처장(임기 3년)의 향후 거취도 주목된다.
로스쿨 한 교수는 "김오수 총장은 지난해 6월 임명돼 총장 임기가 2023년 6월까지 보장된다"며 "과거 정부에서 '환경부 낙하산' 인사 등이 문제가 된 만큼 임기까지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평 변호사는 "과거부터 검찰총장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 옷을 벗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하지만 윤 당선인이 시스템에 의한 정상적인 수사 회복을 누차 공언한 만큼 사람에 의존한 적폐 수사관행은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지도부 인사교체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인사혁신을 통해 지휘부를 교체하고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존폐 여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토론회 당시 '공수처를 유지하고 제 기능을 못할 시에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수처 예산권과 인사권을 제한해 폐지 수순으로 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공수처를 유지하고, 인사 개혁 등을 통해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크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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