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의 표명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이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표가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뒤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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