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응 논의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재연장 여부 이달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달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희소 가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공행진 중인 석유류 등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확보도 즉시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월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큰 네온·크세논·크립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러 제재 강도·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이다. 3월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11.0%,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99.0%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실물부문에도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영향의 진폭이 더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옥수수 사료 대체품목인 보리의 할당물량은 25만톤까지 증량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보리 할당물량을 4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릴 계획이었는데 그 폭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옥수수 6만9000톤 추가 대체입찰, 명태 수급 차질 시 정부 비축분 1만1595톤 적기 방출 등 수급 안정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고조 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 확보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를 상대하는 우리 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종합점검하고, 추가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비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선물환포지션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재연장 여부를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그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을 확정한 긴급금융지원 2조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은 물론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시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포함·지원하겠다"며 "거래단절 피해기업의 경우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와 러·우크라 온라인 매칭 전담팀 구성 등도 이달 중 추진한다"고 했다.
결제·송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해 거래가능 품목과 송수금 허용범위 관련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안내한다. 또 현지 교민·유학생에 송금시 제재대상이 아닌 '러시아 진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계좌' 활용 등을 독려하고, 외교부의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제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만료를 앞두고 있는 14개 업종에 대한 기간 연장 여부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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