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1239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 4248억원 △방역 2061억원 △안심·안전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4무(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반대로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원 지급한다.
더불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지천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에 21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 2100억원도 편성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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