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서울시 금고 운영비 책정
KB ELS 계약과정 놓고 과태료
하나·우리는 최종결과 미확정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10여건이 넘는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다. 기관경고와 2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표적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다.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서울시에 1000억원을 제시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중 393억원은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행 측이 시금고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 영리 목적 이용, 임직원 및 그 가족의 개인신용 정보 용도 외 이용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함께 2019년에 종합검사를 받은 KB국민은행도 지난해 2월 기관주의, 과태료 11억원을 부과 받았다. 가장 크게 지적 받은 것은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녹취 의무 위반이었다.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와 파생결합 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 국민은행 19개 영업점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외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계열회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다.
반면 2020년 말 종합검사를 받은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제재가 최종 결정되지 못했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는 가벼운 징계 2건이 있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 2020년 종합검사 시 발견된 11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를 포착했고 그 중 9개 펀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종합검사와 상관없이 올초 사모펀드 수탁 업무 관련 일부 업무 정지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종합검사를 시작해 올해 초에 끝났지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중복 채무 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2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종합검사를 받은 금융사들은 확실히 제재가 크게 증가할 수 밖 없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역 및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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