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개혁 TF 첫 회의
장관에 미국식 비서개념 도입 검토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현 청와대의 문제점과 대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와대는 수석·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참모진이 구성돼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간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수석의 역할은 각 부처 장차관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청와대는 장차관이 수석에게 보고하면, 수석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수위는 수석을 대신해 각 부처 장차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장관에 비서(Secretary)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을 'Secretary of State', 국방장관을 'Secretary of Defense' 등으로 부른다. 장관도 대통령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실 조직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개방형 구조를 지향하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제왕적 권한 내려놓기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무실 가까이에는 비서진의 업무공간은 물론 민관합동위원회도 입주시켜 수시로 정부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무실 1층에는 기자실을 배치, 언제든 국민과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특히 이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대 5 비율로 결합해 큰 틀의 국정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가동된 국민통합위원회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인수위 활동 종료 후에도 존속시켜 민관합동위원회로 흡수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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