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청년행복 프로젝트(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를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투자를 6조2810억원으로 늘린다.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당시(7136억원) 대비 8.8배가 증가한 것.
■청년 교통·이사비·재무교육 지원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4차산업 기술인재 양성소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오는 2025년까지 10개소 이상을 조성해 실무인재 총 1만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청년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수당'의 경우 '졸업 후 2년' 요건을 없애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까지 문턱을 낮추고 단기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일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서울 영테크' 지원대상은 올해 1만명, 오는 2025년까지는 총 5만명까지 확대한다. '서울영테크'는 청년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폐지한다.
청년 주거안정과 관련 '청년 월세지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청년 1인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도 오는 2025년까지 5만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할인혜택이 종료되는 19~24세 청년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올 하반기에는 잦은 이사로 비용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한 1인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논문 검색, 전자책 구매 등 연 10만원 상당의 온라인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각각 시작한다.
■尹정부와 청년정책 협업할 것
이날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이 서울시 청년 사업과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청년도약계좌 등 윤 당선인의 청년 지원 공약을 예로 들면서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개 발견된다"며 "당선인의 청년 공약을 살펴봐도 청년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들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계 추진할 것은 연계 추진하고 사업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율해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협업·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부 현금성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오 시장은 "현금성 사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은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살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사업 중) 그런 논란이 있을 만한 사업을 보면 최대한 '하후상박(下厚上薄)', 어려울수록 많이 지원받는 복지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철학과 상충하는 것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금성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정교하게, 때에 따라서는 '중위소득 몇 퍼센트'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는 복지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시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던 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오 시장은 "약자를 위하겠다는 민주당의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엉뚱한 이유와 형식 논리를 붙여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전액 삭감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며 "(올해 예산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한번 다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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