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 국회가 최대 변수...입법 필수

기재부 업무보고 "가상자산 과세관련 의견 포함"
'선(先) 정비, 후(後) 과세' 공약..1년 추가유예 관심
윤창현 의원 기획위 상임기획위원 합류 주목
입법 사항 다수 "하위법령 개정·설득 병행"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의 정책화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들이 대부분 국회의 입법이 필수적인 사안들이어서, 6월 지자체장 선거 일정과 여야 갈등 등 국회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공약 정책화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공약 검토의견 보고"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과세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먼저 제도를 정비한 후에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선(先) 정비, 후(後) 과세' 원칙도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초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대국민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31일부터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기정통부는 24일, 금융위는 25일 인수위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자산법은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해 공제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하고 양도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도 인정하지 않아 주식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지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업무보고에는 통상적으로 공약에 대한 검토의견이 포함된다"며 "공약에 대해서 부처는 여러 각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 분야의 과제는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다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창경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가 인수위원이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을 설계한 김창경 교수가 블록체인과 NFT 등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 윤창현 기획위 합류

경제2분과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혁신그룹장 등이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다. 특히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왕 교수는 윤 당선인 선대위에서 미래정책단 공동단장을 맡기도 했다. SK경영경제연구소 출신으로 '최태원의 경제교사'로도 불린다. 금융위도 25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상태다.

인수위가 이날 확정해 발표한 기획위원회 상임기획 위원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의원장 윤창현 의원(사진)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기획위원회에 대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 추진해 새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담당한다./사진=fnDB

인수위가 이날 확정해 발표한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의원장 윤창현 의원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기획위원회에 대해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 추진해 새정부 정책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별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담당한다.

윤 당선인은 △거래소를 통한 코인 초기발행(IEO) 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한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가상자산 분야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금융분야 그림자 규제 해소·정부 차원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평가 시스템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공약 대부분이 1개 부처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라 기획위의 조율 역할이 막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尹당선인, 공약 모두 입법 필수..국회 일정이 변수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모두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다. 향후 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세한도 상향 공약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IEO 허용이나 NFT 등 가상자산 육성 등의 공약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적극적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이 5월초, 지자체장 선거가 6월초로 맞물려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공약은 모두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다. 향후 가상자산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 5월초, 지자체장 선거가 6월초로 맞물려 있어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국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선거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국회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조직법 등을 놓고 여야가 관행처럼 힘겨루기를 반복해 온 만큼 윤 당선인의 디지털산업진흥청 공약 역시 국회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모두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했고 가상자산 정책이 그 핵심 분야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개정에 통해서 추진할수 있는 사항들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의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자체 조치로 보호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조속하게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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