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태조사·예방대책 논의
학교폭력 피해 2년새 0.5%p ↓
전면등교 확대된 작년 2학기부터
신체폭력 7.7%서 13.6%로 급증
가해자 전학기록 졸업 2년간 보존
교육부는 2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대책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확대에 언어·사이버 폭력 비중 늘어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 추세다. 전수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했다.
다만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1.7%로 대폭 늘었다. 사이버폭력 비중도 같은 기간 8.6%에서 9.8%로 증가했다. 학교 밖 폭력도 2019년 24.3%에서 2021년 41.6%로 급증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1~31일 실시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에서도 이 같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매년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 실시한다. 2018년부터 1학기(1차)는 전수조사, 2학기(2차)는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재학생의 약 4%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2차 표본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2학기 2차 조사 때의 1.2%보다 0.2%p 감소했다. 2018년 2차 조사의 2.4%보다는 1.4%p 감소했지만 이때는 대상이 전체 재학생의 2.5%였다.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가 작으면 피해응답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피해 유형을 보면 2019년 2차 조사 때 39.0%였던 언어폭력은 지난해 2차 조사에서 42.6%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2학기부터 전면등교가 확대되면서 신체폭력도 7.7%에서 13.6%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은 8.2%에서 10.8%로 늘었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이 1·2순위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11.8%)와 고등학교(10.7%)는 집단따돌림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가해 학생 전학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이날 심의된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하기로 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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