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른 말 듣지 말라" 윤핵관 저격
尹측 유감 표명… 대치 장기전될듯
박범계 尹당선인 공약 반대 표시에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사태
양측 갈등의 핵심인 회동 문제가 이른 시일 내 정리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尹 회동 여전히 안갯속
24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윤 당선인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의미하는 이른바 '윤핵관'을 우회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몇 차례 손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특별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동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그 원인을 윤 당선인 측근 영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핵관'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인사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양측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단순 덕담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회동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중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이 전 대통령 사면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굳이 회동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회동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인사권 행사도 평행선
전날 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면서 다시금 촉발된 인사권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인사권은 대통령 몫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도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새롭게 임명될 인사들이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아닌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윤 당선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인사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 충돌은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이날 오전에는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자 인수위가 맞불을 놓은 모양새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갈등에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양측의 감정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박 장관은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퇴짜에 말을 아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취소 발표 이후 "당선인 의중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윤 당선인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사법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워왔다. 특히 검찰총장 시절 겪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이 정계 진출의 계기가 된 만큼 박 장관의 반발을 묵과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검찰의)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수사지휘권은 별로 필요 없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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