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검경 책임수사 체제 협의를 요구하는 한편, 민생침해·흉악범죄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경찰청은 △국민안전과 관련해 여성·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수요자 중심 전환 등 치안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또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으로 △부정부패 엄단 △민생침해·흉악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등 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인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상황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 범죄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범죄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경 책임 수사 체제 협의도 함께 요구했다.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인한 안보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정원과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밖에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등 경찰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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