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에 힘입어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 흑자가 큰 폭 늘고,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흑자가 확대된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3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연간 기준 적자폭이 가장 적었다. 전년도 20억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됐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22억1000만 달러 적자를 낸 반면 저작권은 24억5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000만 달러)을 중심으로 적자를 봤고 저작권은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17억 달러)과 문화예술저작권(7억5000만 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증가했던 게 주효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와 '오징어게임' 등 한류 드라마의 연관성과 관련 "흑자폭이 하반기에 4억2000만 달러로 9000만 달러 정도 더 커진 점을 보면 영향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21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분석할 때 한은은 방탄소년단(BTS)과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 흥행을 지재권 무역수지가 감소하게 된 주요인로 꼽았다. 이 중 BTS 영향력은 계속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지난 8월부터 'DP', '갯마을 차차차', '오징어게임' 등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음악·영상 저작권 수익은 7억90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흑자폭 확대된 데는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증가한 점이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데이터베이스 무역수지는 28억2000만 달러로 이 역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외 산업재산권은 적자로 남았지만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35억8000만 달러) 대비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기관 형태별로 국내 대기업은 35억6000만 달러 흑자를 봐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및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흑자폭이 축소되고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는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일부 기업의 분류가 변경된 점에 기인한다. 기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있던 회사들이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계정으로 옮겨가면서 일부 변동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산업별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8억2000만 달러 규모 최초 흑자를 봤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11억70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거래 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수입이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산업재산권 수출이 증가하면서 연간 기준 최소 적자(-30억3000만 달러)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일부 게임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흑자가 소폭 축소(25억8000만 달러), 베트남에 대해서는 현지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흑자폭이 확대(19억2000만 달러)된 것으로 나타났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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