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1분과 금융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주요 금융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공정한 자본시장 선진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2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금융위는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과 담당 국장 등 실무자가 참석해 금융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등 인수위 측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새 정부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 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점검했다.
인수위는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회복과 도약의 발판을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가 논의됐다.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금융 역할과 기능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과 청년도약계좌·주택 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방안도 점검했다. 금융회사의 디지털·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과 금융규제 혁신 및 감독업무·관행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 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시장과 금융이 역동적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이은 주제토론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평가 및 향후 관리 방안, 기업성장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행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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