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 10여년 동안 10조 수준
전체 국가예산에서 비중 줄어들어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심화 지적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선 기존 예산 편성에 대해 "싹 뜯어고쳐라"는 주문이 나오는 등 후보 시절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밝혀온 윤석열 당선인 측이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진행하고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윤 당선인이 같은 날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 시대'를 모토로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첫 회의에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고 한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지역발전예산을 잡아온 게 미진했고,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지역균형 예산이 되레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균특회계는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균특회계의 투자 규모는 2005년 5조4000억원에서 2009년 9조6000억원으로 확대됐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조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국가 예산이 600조원에 달해 2005년보다 3배 이상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균특회계의 비중은 감소한 셈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계획을 제대로 세워 보고하라는 강력한 질타가 나왔다"며 지금 수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균특회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고 한다.
균특회계에는 지자체가 자율 편성하는 예산(자율계정)과 중앙정부가 공모를 통해 직접 편성하는 예산(지원계정) 등으로 나뉜다.
당초 윤 당선인이 강조한 지방 분권과 재정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선 자율계정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데, 지원계정만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계정은 2005년 4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으로 약 4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원계정은 1조3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530% 대폭 증가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 핵심 관계자는 "지역지원은 기재부의 공모를 통해 지원받는 예산으로, 잘하는 지자체가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의 예산을 잘하는 지자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부적절한 것 아닌가. 이와 관련해 '싹 뜯어고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지방 시대'라고 공언한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며 "화두가 던져졌으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고 전문가를 준비해 예산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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