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尹금융정책 미리보기] 불법 공매도 사라지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매주 윤 당선인의 주요 금융정책을 미리 살펴본다.

윤 당선인은 주식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주식공매도에 대한 감시 전달 조직을 설치하고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담보비율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주가하락이 과도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회계와 공시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 범죄 처벌 과정도 개편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자본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해질지 관심이다.

[e-mail]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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