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완화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달 유예조치가 끝나는 일회용품 사용을 비롯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조치를 좀 더 이어가면서 확산을 줄이고 자영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삼청로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수위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코로나19가 극복될 때까지 유예해야 할 규제는 더 없는지 찾아보고 국민께 특히 자영업사장님들께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다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주 22일 첫 간사단 회의에서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코로나19 정책을 위해 7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들에 대한 유예를 언급했다. 일례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회용품을 허용한 지 2년만에 다시 예전으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손님들은 코로나19로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될 것이고,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 설득하며 실랑이 벌이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일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다.
안 위원장은 "생활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특위는 일회용품 한시 허용과 같이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필요한 유예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코로나 특위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공백을 줄이고 체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택치료 대신 우선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은 최우선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안 등을 논의했다. 또 펜데믹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 분석해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한 정확한 확진 통계 도입도 제안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팍스로비드 등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드는 방안도 언급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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