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담당 검사인력 투입
토뱅에도 곧 은행검사팀 나갈듯
금융당국 올해 779회 검사 예정
금융감독원이 올초 검사체계 개편 후 첫 수시검사 대상을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토스뱅크'로 정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사안을 주로 검사할 예정이다. 2~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검사와 다르게 수시검사는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된다.
2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종합검사를 폐지한 후 NH농협금융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수시검사 1호로는 토스와 토스뱅크를 택했다. 기능별 검사를 위해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토스에는 정보기술(IT)검사국 인력이 이날 투입됐다. 또 업권별 검사를 위해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에는 곧 일반은행검사국 인터넷은행검사팀이 동원된다.
수시검사 특성상 언제라도 검사를 나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수시검사야 언제든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사안을 두고 토스, 토스뱅크에 자료 요구 등은 한 적이 있지만 검사를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빅테크' 중에서도 은행, 증권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금융업'인 토스가 금감원의 첫 검사대상이 된 것은 수순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거래 규모가 크고 신규 사업 진출이 활발해 소비자 피해 위험이 높은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동안 금융당국과 토스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온 게 사실이다. 토스가 크고 작은 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금융업'의 관행을 내세운 금감원과 '핀테크'의 혁신을 앞세우는 토스 사이에 의견이 여러 번 충돌했다. 법에 없더라도 유연한 관행으로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과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토스의 입장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당국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1위에 올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토스의 마이데이터 가입자 수는 300만명대로, 100만명대인 2위군 금융사들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에서는 토스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모객을 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토스는 지난해 10월 토스뱅크 출범 직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일주일 만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업력이 없는 인터넷은행에 시중은행들이 받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불만이 불거졌다. 단기간 다수 계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여도 토스가 하면 달갑게 보지 않는다는 시선도 있다. 또 이제 겨우 영업을 본격화하는 입장에서 탈탈털기식 검사는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쪽 모두에서 이번 수시검사가 대외적으로 비춰질 이미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자칫 토스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토스는 문제 많은 회사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총 779회에 달하는 정기·수시 검사를 나설 예정이다. 수시검사는 현장검사 507회, 서면검사 242회로 총 749회 실시한다. 이에 따른 인력만 2만5018명이 투입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병철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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