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9일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 진행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두고 신경전 이어질 듯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부터 '패싱' 당했던 법무부가 29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주요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수위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24일 인수위의 결정으로 법무부 업무보고가 돌연 취소된 지 5일 만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청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확보 △검찰의 직접·인지수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상충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업무보고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가 인수위로부터 '퇴짜'를 맞은 이후에도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기존 자료가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보고 내용과 관련해 "보고 문건은 다 정해져 있다"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5일에는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권력형 성범죄 근절 △무고죄 엄벌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 공약들을 고려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강화' 이외의 공약에 대해선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무보고 진행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핵심 논쟁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위의 '군기잡기'는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앞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인수위는 입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시행령 개정 등 우회 수단을 통해서라도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새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 1차적으로 훈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24일 법무부와는 별개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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