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질병청이 플랫폼 운영"
확진자·예방접종 이상반응 분석
거리두기는 감소세 확인후 완화
방역비용 구체적 예산추계 진행
1회용품 사용 유예조치도 추진
이는 사실상 기존 방역대책이 실패했다는 자성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확진자 사후관리와 백신 이상반응 분석을 통한 백신 신뢰도를 높이는 등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보다 과학화·입체화시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운영키로 했다"며 "확진자 분석이나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을 심층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코로나특위 4차 회의를 통해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방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1만명 규모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주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항체양성률 조사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오미크론 시대에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서 1만명 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한 방역체계의 전면적 개편도 추진한다. 정부 예측과는 달리 아직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완전히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오미크론 정점으로 판단하지만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명으로 올라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확산세 정점이 지나기 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확산은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이다. 선진국은 정점 이후 확진자 수가 내려갔는데 이는 정점 확인 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그런 것"이라며 "근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정점 확인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그러다 보니 정점이 확인이 안돼 오미크론이 더 확산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점 예측과 이와 병행된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한 대목이다.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확인된 이후 영업제한 오후 11시나 사적모임 8명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대다수 전문가가 오미크론 정점이 지났다고 하면 방역당국이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완대책도 중대본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방역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추계도 진행 중이다. 인수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가 함께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에 코로나 치료제나 대면진료 관련 비용, 여행업·공연장 등 코로나 매출 급감 업종에 대한 현금지원이나 대출,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긍정 검토 중이다.
1회용품 사용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로 내달 1일부터는 전국 카페와 음식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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