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고위법관 상위 10명 평균 146억원…김명수 대법원장 16억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선고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법부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약 38억여원으로 나타났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중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이들도 8명이나 됐다. 고위법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상위 10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146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31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의 총재산 평균은 38억1434만원이다. 전년(37억6495만원)대비 493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저축 및 상속 등이 재산 증가의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대비 재산이 증가한 법관은 106명, 감소한 법관은 38명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증가한 법관은 46명, 1억원 이상 감소한 법관은 18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전년 대비 4억3100만원 늘어난 16억1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 최고 자산가는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난해 대비 5억8300만원 늘어난 6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민유숙 대법관(45억700만원), 노정희 대법관(39억7900만원), 김재형 대법관(38억4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 대법관은 배우자의 사업 소득 등으로 지난해보다 13억5100만원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원로법관으로 지난해 대비 34억2000만원 늘어난 270억4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봉급저축과 임대소득 등이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다.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은 봉급저축 및 주식·펀드 등 처분수익으로 전년 대비 14억3300만원 늘어난 189억5600만원을 신고했다.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억4000만원 줄어든 163억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천대엽 대법관은 재산 총액이 3억300만원으로 고위법관 144명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성수 수원고법 부장판사 3억2900만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3억55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 박병칠 원로법관(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이 있었다.

[e-mail]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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